[행정구역 개편] "동일경제권은 통합해야 행정 효율성 높아져"

● 이래서 찬성한다

김문원 경기도 의정부시장

김문원 의정부시장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대해 김문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은 "시대적 요청이고 옳은 방향"이라며 "2010년 지방선거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 찬성하나.

"국제 무대에서 세계적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수십 년간 계속된 지방 행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체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일례로 인구 5만이 안 되는 지자체에 공무원은 600명이나 되는 경우가 있다. 또 예산이 지역별로 쪼개져 있어 큰 사업은 손도 못 대고, 작은 문제만 덧칠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옥상옥의 행정체계로 인한 비효율성, 기피시설과 관련한 갈등도 도(道) 차원에서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편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

"인구가 많은 곳과 땅이 넓은 곳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통합 광역시는 나름대로 명확한 요구사항을 내세울 것이고, 중앙정부는 광역시의 문제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역시는 몇 개 정도가 적당한가.

"60개냐 70개냐, 또 도를 없애느냐 마느냐 하는 건 국민적 합의 이후의 기술적 문제다. 다만 서로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동일 경제생활권 내에서 통합해야 한다. 주민 의사와 여론이 반대한다면 통합해선 안 된다."

―지역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기존 선출직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득권은 저항해도 지역 주민들의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의 흐름이다. 주민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에선 선출직들의 반대 주장도 약해질 것이다."

―시기는 언제가 좋나.

"201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2014년에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얘기다. 통치권 차원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2008.09.08 00:22/선정민 기자 sunn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