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된 것 같다. 예술 관련 예산은 예술기반 시설을 조성하거나, 기 조성된 예술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 예술가의 예술 활동 지원과, 일반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적 지출로 구성된다. 일부 지자체가 문화예술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한편으로 대다수의 지자체는 문화예술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일부 지자체가 비교적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거나,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열성적인 반면, 대다수 지자체는 근사한 명분을 내세워 문화예술예산 삭감을 합리화 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문화예술 예산 경시 명분은 문화예술예산이 주민 소수를 위한 예산이고, 시급한 대규모 시책 사업 추진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들에 근거한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문화예술예산은 앞으로 다가오는 지자체 선거 득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다. 문화예술 그 자체를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겉모양에 있지 않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은 정신세계의 풍요로움과 삶의 질 향상을 주도하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데 있다. 지자체 총 예산 편성에서 예술지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총예산 대비 1% 내외다. 아무리 긴축예산을 편성한다 해도 그대로 살려둘 수 있을 정도의 금액에 해당된다. 만약 상부에서 예산 절감 편성 지침이 내려 왔다 해도 문화예술예산에 대해서만큼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예산 규모다. 오히려 경제가 어렵거나 신규 사업 투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 창출은 사회 경제적 활력과 새로운 발전 동력을 위해 강화해야 할 중점 과제다.

따라서 문화예술예산을 행정 편의적 획일 삭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자체 선거의 정치논리로 재단할 성격도 아니다. 지역 문화예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전하고, 문화예술 지원을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창조적 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1998년 영국 문화부는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창조적 활동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창의성을 강조하고 소중히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창조 부문이야말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창조산업은 일 년에 약 600억 파운드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4%이며, 150만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창조산업 부문은 경제일반의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거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영국에서처럼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각기 특성에 맞는 창조산업의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예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80년대 대처 수상이 문화예술 산업의 씨를 뿌린 이후 약 20년의 일관성 있는 시책이 거둔 성과임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이 진정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미래지향 정책의 핵심으로 대접 받았으면 한다.

이진배/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중부일보]2009년 12월 23일 (수) | 중부단상/이진배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